디자인아카데미 연구회

정치, 디자인을 이야기하다 [조선일보] 2008.1.22 김미리 기자 휴대폰·가전 디자인은 '일류'… 도로·간판은 '삼류' 디자인은 선진국 진입 보여주는 '가늠쇠' 공공디자인 수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는 차기 정부가 '디자인'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디자인 전문가들은 "소득 2만 달러의 길목에서 선진국의 '가늠쇠'로 인식되는 디자인을 국정의 중심에 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디자인 정책의 획일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 '디자인'인가 '건설(建設)'이 주종목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디자인'을 정책 키워드로 상정한 것은 디자인이 선진국 진입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이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 시장 규모(2005년 기준)는 약 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6%.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가 되는 2010년의 시장규모는 1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디자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디자인 관련 산업은 GDP의 1.02%인 약 23조원에 이른다. 휴대폰, 가전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디자인'은 세계적 반열에 올라섰지만, 거리 환경 등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 디자인' 분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새 정부가 디자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경원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삼성, LG 등 대기업 위주로 '디자인 경영'이 확산되면서 제품의 기능에 중점을 둔 산업 디자인은 급성장했지만, 도로, 간판 등 '삶의 질'을 보여주는 공공 디자인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공공 디자인 개발비는 약 1840억원. 각 지자체가 공공 디자인에 경쟁적으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도 디자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디자인회사 '비상 601' 박금준 대표는 "지난해부터 공공 디자인 붐이 불면서 관련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심했다"며 "정책 일원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 정부가 거시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개성 따른 '맞춤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대구 같은 대도시는, 디자인을 통해 '노쇠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낸 런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 정부는 1993년 '밀레니엄 위원회'를 설립해 초기 자금 20억파운드(약 3조8억원)를 마련한 뒤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앞세워 '밀레니엄 브리지', '테이트 모던', '런던 아이' 등을 만들어 런던을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디자인을 내세운 '창조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항구도시'에서 '예술도시'로 이미지를 바꾼 일본 요코하마는 중·소도시의 디자인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도시로 꼽힌다. ◆전시 행정에 그치지 말아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디자인 정책'이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 건축물 설계와 가로 시설물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 디자인 전문가는 "해외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디자인 전문가가 '마스터 플래너'가 돼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관료가 주도가 된다"며 "이런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100억여원을 들여 청계천 등 도심상가의 간판 교체 사업을 했지만, 업주 상당수가 주변 상가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간판을 바꿨다"며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면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