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2008년 새해를 맞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CEO들은 올 2분기 혹은 3분기가 되면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 예상하고, 전년대비 높은 투자 금액을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IT 관련 부품ㆍ소재 기업들의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작년 한해 `윈도우 비스타' 효과에 기인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에 대한 기대가 빗나가고, 1달러 이하로 추락했던 D램 반도체 가격의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 분야가 호황을 거두어 IT산업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06년엔 적자로 인해 투자 금액을 대폭 삭감했던 기억 역시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왕복하는 현상은 우리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관련된 수백, 수천 개의 협력기업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핵심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일 것이다. 경제용어 중에 `스마일 커브'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상품개발에서 부품ㆍ소재의 생산, 제조, 판매와 A/S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가치사슬)에 따라서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그려보면, 최고의 부가가치는 핵심 부품과 소재 및 마케팅 서비스에서 나오고,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가 가장 낮다는 개념으로, 핵심부품ㆍ소재 산업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과 같은 소프트 산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단계별 부가가치의 변화는 20세기 산업혁명기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넘어오면서 확연해지는데, 앞서 언급한 IT분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시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여 10% 내외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IT 제품의 생산의 핵심 장비와 소재 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핵심부품ㆍ소재가 `특허'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강한 시장 지배력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핵심부품ㆍ소재산업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기업들을 미국과 일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IT 산업의 강국인 우리나라 부품ㆍ소재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각종 특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뒤늦게 부품ㆍ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는 핵심부품ㆍ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해 미래시장 선점형 120대 부품ㆍ소재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에 10년간 1조2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체제로 전환해 특허청이 보유한 1억1000만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R&D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해 신속한 산업재산권의 권리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 특허분쟁 매뉴얼 및 국제 특허 소송 동향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특허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의 특허 경영 기획컨설팅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친연구ㆍ개발환경 조성이 우리나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 날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찬두 전기전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