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자민원 신청」코너를 도입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FAQ 또는 Q&A 형태의 단순한 업무질의에 적합한 전자 민원 처리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전자민원 신청」은 특허청 내 여러 부서에 걸친 질의 등 복합민원사항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 출원 수수료와 국제출원 절차에 대한 각각의 질의를 묶어서 특허청 웹 사이트의 「전자민원 신청」코너에 접수시킨 경우를 보자. 과거 민원처리과정에서는, 전자민원 형태의 Q&A의 경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서류 형태로 접수되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민원 신청」을 활용하면, 질의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책임 있는 부서에 전달되어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7일 정도 소요되던 것이 빠른 경우 1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수 사실과 답변발송 사실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형태 등을 통해 신청인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질의·답변 내용이 온라인상 DB화되어 민원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FAQ 작성이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민원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