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발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가 '06년 9개 부처 2,099개에서 '07년 14개 부처 3,000여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 관련 사업 및 CT(Culture Technology) 분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도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체 R&D 부처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추진계획은 각 R&D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 등 全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하여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 11)에 따르면, 이 사업의 특허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와 중복되어 연구과제가 탈락되거나 연구방향이 변경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효과가 2,2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특허조사 비용 1원당 24.9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7년에는 산자부·과기부 등 1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및 중간평가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붙임 참고) 아울러 '07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 R&D 특허지원단」규모를 '06년 179명에서 '07년 26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R&D 특허지원단」은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구성되며, 연구기획위원회에 참여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