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참여정부 들어 12.8개월 단축…경제효과 연 1조5000억 ‘원클릭’ 특허로 유명한 아마존닷컴의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IT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특허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사에도 급격한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순발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무한 경쟁시대에는 시장 진입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기술의 신속한 특허심사를 통한 권리화는 그 필수요건이다. 많은 공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이미 시장판도가 변화되고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달라진 이후에야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2004년 전경련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업의 74%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정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4개월 이내라고 응답했다. 당시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21개월이던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경제효과 1조5000억원 또한 2002년 전경련에서 발간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허심사 처리기간 장기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고객감동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객감동경영의 첫 걸음은 전경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2004년 558명이던 특허심사관을 2006년 727명으로 증원했고 선행기술 조사의 외주용역을 확대해 심사부담을 경감시켰다. 둘째, 특허심사처리실적을 핵심 성과평가대상으로 특별관리하는 성과주의 경영을 도입해 심사처리실적을 극대화시켰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실적은 2002년 월 54.1점에서 2006년 월 79.5점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심사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43개의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하였다. 넷째, 특허전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한 KIPO-NET II를 개통하고,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12.8개월 단축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22.6개월에 달하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2006년 말 9.8개월로 4년 만에 무려 12.8개월이나 단축되었다.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특허획득생산성(기업체 연구인력 1000명 당 내국인 특허등록건수)은 세계 2위로 평가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획득생산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로 완벽하게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2005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21.1개월, 일본의 26.0개월, 유럽 특허청(EPO)의 24.0개월과 비교하여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0.0개월이지만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 유럽지역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발명은 대부분 독일 특허청이 아닌 유럽 특허청에 출원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만난 캐나다 특허청장인 데이비드 토빈(David Tobin)은 “한국 특허청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 특허청이 이룬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그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특허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미국·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세계 8개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최고 수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3M사, 프랑스의 톰슨사 등이 PCT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를 자국 특허청이 아닌 한국 특허청에 597건이나 의뢰하였다. 한국의 특허심사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한 특허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6시그마 경영을 강화하여 심사관 추가 증원 없이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이내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예의 주시하고 적시 대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국정브리핑 200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