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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걸어온 30년, 지식재산 강국을 열어갑니다.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3.22 00:00 조회수 2323 추천 0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주역인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12일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지식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하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12일 출범한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또한, ’77년 개청 당시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06년 36만 8천여 건으로 늘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06년 PCT 국제특허출원, 미국내 특허등록도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은 ’99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 개발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수행으로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6년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MS사등 해외기업들이 자국 특허청이 아닌 우리 특허청에 총 735건의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등 심사 품질 또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05년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특허넷Ⅱ 개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APEC(아,태 경제협력기구)에서는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주사업자로 2005년 우리 특허청을 선정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요청에 따라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을 2005년 5월 개발 완료하여 현재까지 이집트,이스라엘,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멕시코,니카라과,에콰도르,콜롬비아에 4월 중 보급 예정이어서 ‘지식재산강국 KOREA’의 기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96년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06년 말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와 같은 심사부담경감 정책,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시스템적 혁신의 내재화와 끊임없는 자구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06년 5월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고객감동 경영과 성과주의 경영 등 특허행정 혁신을 강력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선진경영기법을 전수받는 등 초일류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허청은 개청 기념일인 12일 오후 4시부터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역대 특허청장과 KAIST 총장 등 내빈을 초청, 기념식(붙임 2 참조)과 축하공연을 개최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특허청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며 미래 「세계 초일류 기업형 정부기관, 특허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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