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1)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규모의 증가 o 1977년 개청 당시 2만 5천 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06년 36만 8천 여건으로 약 14배 증가 2) 전세계 4위의 특허 및 상표 출원(’05년 기준) o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으로 성장 3)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5,395건, ’06년) o 1984년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시작된 PCT 국제출원은 1984년 10건에서 2006년 5,395건으로 급증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국에 진입 4) 세계 4위의 미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o 미국내 특허출원은 ’05년 기준으로 16,643건으로 2003년 이후 4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o 미국내 특허등록건수도 ’06년 기준으로 5,835건으로 2004년 이후 4위를 유지하고 있음 5)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o 우리 특허청은 세계최고의 특허심사처리속도를 달성 o 1996년 36.9개월이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06년말 기준으로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약 6) 선진기업들이 인정하는 심사 품질 o PCT 국제조사의 경우, 2006년 미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총 735건이 신청되어 2005년 대비 36배나 급증 o 국가별로는 미국이 690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각 8건, 필리핀 7건 순이었으며 출원인별로는 미국의 Microsoft 206건, 3M 76건, 프랑스 Thomson 26건 순으로 IT분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신청건수가 많은 것이 특징임 7)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 인프라 o ‘99년 세계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하여 전자출원시대를 열었으며, 2005년부터는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한 특허넷II를 개통하여 전자정부를 완성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운영 o PCT-ROAD의 경우, 이스라엘, 인도 등 12개국에 보급하였으며 현재 WIPO를 통해 세계 각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제표준으로 채택 * 보급국가 : 이스라엘·캐나다·인도·이집트·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시리아·핀란드·싱가포르·인도네시아·벨리즈 o 2006년 특허 전자출원율은 97.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자출원율을 보이고 있음 8)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선포 o 고객 지향적인 기업형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경영혁신단과 고객서비스 본부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