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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식 대폭 감축... 손쉬운 특허출원 기대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4.09 00:00 조회수 2244 추천 0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특허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29일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47개 특허행정 서식을 전면 개편하여 55%에 해당하는 190개 서식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서식 개정에 따른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서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사 기능의 서식을 하나로 묶어 공용서식으로 통,폐합하고 내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서식의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법령서식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특허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손쉽게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여 특허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허출원을 주저했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의 특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못 제출된 서식을 처리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래, 출원, 심사, 등록, 심판에 이르는 핵심 업무영역에서 고객에게 편리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이미 세계 최단의 특허심사 처리기간 10개월을 달성하였고 특허수수료 인하,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등 특허받기 쉬운 제도 조성에 다각도로 힘써 왔으며, 금번 서식 개정으로 이러한 업무혁신 노력이 민원인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되는 서식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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