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연구회

전상우 특허청장은 5월 11일부터 12일 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 5개국(한,미,일,중,유럽)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한다. 올해 1월 미국특허청장이 세계 특허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개국 특허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함에 따른 것으로, 5개국 특허청간 새로운 상호협력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작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04년도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이 1985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전 세계 특허출원의 75%를 한,미,일,중,유럽의 5개국 특허청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WIPO의 발표는 지식기반경제의 성숙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5개국 특허청이 세계에서 특허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5개국 특허청은 양자협력, 3극(미,일,EPO) 및 3국(한,중,일) 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각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세계 주요 특허청들의 심사적체 심화로 인하여 이제는 기존의 양자, 3극 및 3국간의 협력 체제를 넘어서 5개국 특허청간 단일화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특허청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간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특허청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특허청은 1977년 3월 12일 출범 이래 30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여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다. ‘77년 개청 당시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은 작년에는 36만 8천여 건으로 늘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특허 출원 역시 16만 2천여 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특허청은 ‘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작년 말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품질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도약하여 작년에는 미국의 MS사 등 외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자국 특허청이 아닌 한국 특허청에 총 735건의 국제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는 심사적체 해소, 심사품질 제고, 검색 및 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 등 5개국 특허청간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위한 총 10가지이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금번 회담을 기반으로 각 국가간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장기적으로는 법,제도의 통일화 및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라는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의 매년 개최 및 5대 특허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5개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특허행정과 지식재산권 발전에 중요한 지침이 됨으로써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