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국내에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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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승수 2008.04.25 00:00 | 조회수 158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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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실용신안과 의장권이 등록된 것을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유사하게 모방해서 생산하여 중국내에 배포된 것을 현지 유통단지에서 구입,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면 실용신안,의장권 침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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