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

1. 의의

  출원인이 출원경과 중의 행위와 모순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종류

  가. 절대적 금반언

  나. 상대적 금반언

3. 미 연방대법원 판결

  상대적 금반언 원칙에 따름

4. 결론

   출원계속 중에 보정을 하였더라도 충분히 특허성과 무관한 보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입증책임이 강화되었기에 출원서 작성시 축소 보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