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IT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IT특허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2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IT 분야의 특허괴물로 인터디지털과 포젠트 네트워크를 대표 기업으로 꼽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GSM(유럽이동통신방식),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관련 4천20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노키아, NEC, 삼성, LG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고 팬택 등 업체에는 각종 클레임을 걸고 있다. 또 포젠트 네트워크는 JPEG 특허로 어도비시스템, 매크로미디어 등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고, 삼성, LG 등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델을 포함한 40여개 PC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표준화-지재권 확보 경쟁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표준 특허풀에 점차 많은 특허를 필수특허로 채택시키고 있으며 최근 와이브로와 같이 국내 개발 기술을 국제표준에 채택되도록 주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엠펙4(MPEG4) 비주얼 특허풀의 경우 450건의 필수 특허 중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총 94건의 필수특허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IT특허정책의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pcw@yna.co.kr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0-2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