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특허연구회

특허괴물(Patent Troll) 국내에서도 활동중 2005년 12월 인터디지탈이라는 회사는 노키아로부터 시작하여 파나소닉,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승소를 하여,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 및 삼성전자로부터 67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인터디지탈은 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LG전자, 팬택 등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였고, LG전자는 인터디지탈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의 휴대폰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특허괴물은 특별한 생산시설 및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몇몇 발명자, 기술전문가 및 특허소송 변호사를 채용하여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특허소송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특허괴물은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는 국내,외 대기업을 먹이감으로 삼고, IT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소송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공격적인 특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는 인터디지탈(InterDigital), NPT, 포젠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오션 토오(Oecon Tomo),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텔레플렉스(Teleflex)의 8개 회사이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된 6개 기업에 대하여 표1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에 의하면 인터디지탈(InterDigital), NPT, 포젠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의 3개사가 가장 공격적으로 특허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도 그들의 먹이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핵심적인 전략은 IT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를 다량 출원하여 기술 그물을 만들거나 중소기업, 폐업한 회사, 개인 발명가 및 특허 경매를 통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거의 평가받지 못한 특허를 헐값에 구입하고, 이를 그들의 공격 무기로 현재 시장에서 기득권을 지닌 그 분야 최고기업(노키아, 삼성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수행한다. 그리고 최고기업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싸워볼 의사를 상실하고 특허괴물의 요구조건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표2는 특허괴물 기업의 주요 특허협상 및 소송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가장 급속히 IT 분야가 발전하였고, 특히 휴대폰, DMB 등의 통신 기술은 이제는 생활 깊숙이 들어와 우리 생활에 일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특허괴물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특히 2006년 삼성 및 LG 전자에 타격을 입힌 인터디지탈이라는 회사는 이미 1996년 3월 "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시작으로 2007년 현재까지 109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중 27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또한, 출원한 대부분의 특허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방식), 안테나 등의 무선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출원한 것이다. 인터디지탈사는 1996년 부터 2002년까지의 출원건수는 10건 전후로 미비하였으나, 2003년 이후 출원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국내 통신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삼성 및 LG전자와 싸우기 전해에 468건의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삼성 및 LG와 본격적인 협상이 있었던 2006년 한해 130건의 특허를 등록받았다. 그리고 2007년에는 현재까지 8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특허청에는 아직까지 인터디지탈사 이외의 다른 회사는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폐업한 회사 및 개인발명가 등을 중심으로 주요 특허를 매입하고 있으리라?허소송을 수행할 특허괴물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그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붙임> 1. 특허괴물 기업의 주요 현황 2. 특허괴물 기업의 특허협상 및 소송현황 등 <문의> 특허청 전자소자심사팀 배진용 사무관 042-481-8503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게시일 2007-08-21 12: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