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연구회

“기술적 질문 받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변호사 찾기 힘들어” 2008년 01월 31일 (목) 중앙일보 [중앙일보 박방주]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세우는 방법이 한국보다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변호사를 쓸 수 있고,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LG전자 김정중(사진) 특허센터 상무는 세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이렇게 털어놨다. 선진국에는 법률소비자가 선택할 전문가 집단이 그만큼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사법체계가 잘 잡혀 있고, 공학 전공자 등 전문가 집단이 많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한국에 비해 적습니다. 특허변호사의 기술 이해도가 높고, 법적 논리도 잘 적용합니다.” 미국에도 물론 일반 변호사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술적 소양이 높은 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대방의 기술적 질의에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팀을 이뤄 소송에 참가하는 게 대세를 이루지만 역량 있는 팀은 여전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국내에는 미국의 특허변호사와 같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집단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리사는 소송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최소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와 관행이 외국과 다른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젠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 환경이 글로벌화하고 있고, 외국 기업과 특허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