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연구회

[디지털포럼] 정확한 통계와 정부 지식재산정책 [디지털타임스 2008.1.31] 이태용 특허청 차장 국가정책의 신뢰성은 통계에서 나온다고들 한다.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계자료는 정책오류를 낳고 국가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작년에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서 여러 부처 통계가 현장조사 누락, 표본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하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경영전략 및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상 기업 등의 지식재산활동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각 과정이 단절되지 않고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등 정책고객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활동의 전주기에 걸쳐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특허통계는 특허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주로 공급자 관점의 통계 위주였다. 정작 지식재산을 창출해내는 혁신주체인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소 현장의 전반적인 지식재산활동을 담아내는 통계는 부족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지적재산입국'을 선포하고, 국가 지식재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2002년부터 `지적재산활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허청이 지난 2006년부터 민간부문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전체를 망라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첫해인 2006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정례화 가능성을 확인했고, 통계청과 협조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위상도 강화했다. 2007년에는 대학과 공공연구소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설문내용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국내 혁신주체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조사결과를 보면 몇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56.7%로 작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고,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인 직무발명보상 실시율도 작년보다 6%포인트 상승한 38.3%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지만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기업의 지식재산업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비용은 전년보다 1억원 이상 감소한 2억59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비중이 작년 22%에서 17%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통계조사 취지에 걸맞는 성과도 있었다. 2006년 조사에서 특허기술의 이전율이 5.9%로 사업화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7년에 도입한 `온라인 특허기술경매'와 기업의 수요기술을 미리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맞춤기술을 공급하는 `수요기술 사전조사사업'은 바로 통계에 기초해 발굴된 정책사례다. 특허청은 더 나아가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성과의 검증도구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 지원정책의 경우, 대학의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를 받고 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영국 총리는 `세상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고 통계의 함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통계 확보가 그리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허청이 실시하는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가 올바른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는 든든한 토대이자 실효성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