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연구회

중국산 제품 '국산둔갑 현장' 잡았다 충청투데이 2008.2.13]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공구와 부품에 국산이나 외국의 유명브랜드를 붙여 시중에 대량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현장이 본보 기획탐사취재팀에 의해 적발됐다. 1개월여 동안 중국산 저질공구 유통실태를 추적해 온 본지 취재팀은 12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한 마을에 있는 공장용 축사와 컨테이너를 급습,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에서 국도를 따라 3㎞가량 떨어진 이 축사와 컨테이너에는 국산 또는 외국산 유명상표가 붙어 있는 중국산 공구와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취재팀이 이들 박스를 뜯어본 결과 전동공구의 핵심제품인 중국산 아마추어(armature)가 일본의 M사, H사와 국산유명 L사, K사 등의 상표를 달은 채 쏟아져 나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중국산 부품 종류만 1000여 종에 달했고, 중국산 제품을 유명제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수십 종의 상표 딱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세관조사 결과 이 공장 대표이자 대기업 기계 설계 전문가 출신인 P 씨는 중국 현지인을 통해 유명상품을 그대로 본뜬 저질공구를 수집하거나 제작한 중국산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했다. P 씨는 이렇게 들어온 중국산 제품을 폐축사에 차려놓은 공장에서 유명상표를 붙인 후 전국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 한편을 개조해 만들어 놓은 사무실에는 최소 2∼3년 동안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 강원, 부산, 전남 등 전국 공구 상가들과 주고받은 거래명세서를 비롯해 중국 현지와 물품 수입을 위해 오고간 팩스 내역들이 가득했다. 사장 P 씨는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됐다"며 "중국 제품에 다른 제품의 상표를 붙여 파는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제품에 상표나 포장만 유명제품으로 바꿔 팔리고 있는 것은 공구상사 주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구 부품의 경우 본체에 생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장지만 바꾸면 정품인지 저질제품이 둔갑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관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있는 중국산 제품만 수억 원에 달하고 그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것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한 수십억 원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날 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물품만 5톤 트럭 3대 분량이다. 중국산 저질부품을 유명브랜드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을 정식 수입한 후 농촌마을 폐축사에 공장을 차려놓고 은밀하게 원산지를 바꾸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날이 갈수록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 유통·수입업자들의 교묘해지면서 국내 유통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