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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국산둔갑 부정유통' 특허청·경찰청 칼 뽑았다 [충청투데이 2008년 02월 15일] <속보> = 중국산 저질 공구류가 국내·외 유명업체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특허청과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3일 관세청과 긴급 회합을 갖고 정보를 공유한 뒤 본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재산보호팀을 주축으로 일단 유통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점검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권을 갖고 있어 단속을 벌일 수 있으며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한 다음, 자료 수집 후 특정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소매상들이 모르고 납품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건을 창고에 쌓아 놓았거나 전시해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중국산 저질 부품의 유명브랜드 둔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이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해) 중국산 저질 상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중국산 상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중국산 부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밀도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내사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도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기계·가구·공구조합 등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각 협동조합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저질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키로 했다. 이들은 저질 중국산 제품 유통이 공구 및 부품류에 그치지 않고 공산품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며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난 2006년 본부가 설립한 수출상품모조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중국산 모방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충청투데이의 심층보도가 이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