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연구회

韓·EU FTA 6차협상 폐막…상품양허등 내달 재논의 韓·EU FTA 6차협상 폐막 [경향신문 2008.2.2]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쟁점 분야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뤘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는 “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은 30%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며 “30%에 따라 전체 협상 타결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도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GI)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개괄적으로 타결해 7개 세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해 3월께 분야별로 별도의 협상을 열어 3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비핵심 쟁점 중 진도가 느린 분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