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특허연구회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꼼짝마.’？？ 　정부가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당하는 지재권 침해 피해와 사례를 전면 조사한다.？？ 　외국산 제품의 침해 발생 시 우리 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받아 단속이나 제재를 취하기는 했지만, 명확한 통계와 현황 파악을 위한 기업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관세청과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지재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5건 이상인 1000여개 기업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품목, 침해당한 지재권의 종류를 비롯해 △피해의 유형과 규모 △산출근거 △침해 물품의 제조자(사) 및 국가 △유통경로 △침해 방지 및 예방 대책 등 거의 모든 항목의 데이터가 모두 취합될 예정이다. 서면이나 설문조사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심층 면담조사도 진행하고 공공적인 목적으로는 공청회도 열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재권 피해 조사여서 결과는 업종·품목·권리종류·피해규모·침해국가별로 입체적으로 통계, 분석된다. 이렇게 구한 결과물은 기업체 및 각급 단체의 지재권 관련 피해 방지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에 널리 공개된다.？？ 　김호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 전체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3개 기관 합동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욱 실효성 있는 지재권 보호 정책과 국가적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사 참여와 의견 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에 의한 이른바 ‘지재권 역침해’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아직까지 미·일 등 선진국에는 침해 국가, 중국 등 동남아지역의 피해국으로 중간적 위치”라며 “안팎에서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모두 강화해야만 우리 산업에 대한 보호환경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