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특허연구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R&D 새판 짜기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용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분류 대신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OECD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 부처 예산을 요구하는 6월 말까지 새로운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작업은 실용정부가 표방해온 기초기술 연구 강화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08년 R&D예산 중 25.6%인 기초연구 비중을 2012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송병선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 배분 시 새로운 기술분류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의한 과도한 수주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사업비 일부를 출연연에 이관,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비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실용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R&D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 융복합 및 대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 운영 효율화도 추진, 출연연-출연연, 대학-출연연 간 통합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권상희·권건호기자 shkwon·wing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