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특허연구회

* 무역구제제도란? - 무역구제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또는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무역구제제도 5가지 유형 1.덤핑방지관세제도 2.상계관세제도 3.세이프가드제도 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5.WTO규범위반사건 조사제도 * 무역구제 신청방법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산업피해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서 -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On-line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 - 조사신청 후 최종 구제조치까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조사 12~18개월, 세이프가드조사 12개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약 15개월이 소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한 경우 선임비용의 70%범위 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에서 우리기업이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혐의로 제소돼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의 50%범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 * 무역 피해 최소화 위한 기업들의 노력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의지가 가장 중요 - 제소준비를 전담하는 담당주체의 구성이 필요 - 제소 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