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특허연구회

소위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1996년 세계 10대 철강업체 중 2005년까지 회사명을 유지하는 업체가 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외 업체간 기술 및 원가 경쟁이 치열하고 대형화.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세계 5위의 조강 생산량과 세계 6위의 수출량을 달성한 국내 철강산업은 생산규모뿐만 아니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11기의 고로와 상용화된 파이넥스(FINEX) 설비를 갖춘 포스코(POSCO)에 의해 지금까지 주도되어 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철강산업 분야 중 철계금속(붙임 참조)과 관련된 특허는 전체 2,900건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내국인은 1,857건을 출원하여 약 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붙임 참조), 최다 출원인은 포스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을 기준으로 볼 때 포스코는 주철.주강, 제선.제강, 스텐레스강, 봉.형강, 냉연.표면처리, 강관 등으로 분류되는 철강기술 가운데 주철?주강, 강관 기술 이외의 전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붙임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국내 철강기업의 특허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포스코의 특허 점유율 독주체제에 작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연간 몇 건씩의 특허만을 출원하던 현대제철이 2001년 이후로 출원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2006년에는 2001년 대비 4배 가까운 80건을 출원하였고, 2007년에 들어서는 출원량을 더욱 증가시켜 현재(6월 18일)까지 69건을 출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출원은 압연과 같은 가공분야와 전기로 제강 생산공정 등에 국한된 총 360여건 수준으로, 연간 1,000건 정도를 출원하는 POSCO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붙임 참조).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예정된 고로의 완공과 더불어 연구가 본격화되면 제선.제강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포스코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와 다른 국내 철강업체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보다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철계금속 기술분류 및 철강분야 특허출원건수 동향 <문의> 특허청 금속심사팀 김성곤 사무관 042-481-5526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