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특허연구회

□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경제, 환경, 사회적 목표간 균형, 그리고 국민간 및 국가간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의미함. -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천연자원 보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OECD의 노력 ○ 그동안 OECD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의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는데,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서 공공 정책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현재 세계와 환경, 무역과 환경, 농업과 환경 등 각 분야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역에서의 정책이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가지 측면, 즉 경제, 환경, 사회간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의 정책들이 어떻게 시너지 혹은 상쇄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 수단, 방법론 등을 모색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보조금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될 수 있음. - 정부 지원은 OECD 회원국 내에서도 흔한 정책이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임. - 정부 지원은 보조금, 감세, 우대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종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왜곡 현상을 유발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연료세 환급 및 저가의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과용과 지구 온난화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농업 보조금의 경우 살충제와 비료의 과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사회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부 지원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의 소득 재분배할 수 있으며 기업 및 모든 부문에 걸쳐 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 - 물론 모든 보조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 농업 유출을 막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농가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도 하며 환경적으로 편익을 낳기도 함. ○ 2005년 OECD 워크샵에서는 보조금 개혁과 관련해 일국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시행하였음. - 국내적으로는 보조금이 가격 및 생산을 왜곡할 수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는 무역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원 과용과 오염 물질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이 가지는 생태적 영향 역시 쉽게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 사회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간 국가간 전체적인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소득을 재분배하게 됨. □ 일국적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요점 ○ 정책 통합 - 한 국가의 전략에는 환경, 경제, 사회적 관심 사항이 통합되어야만 함. ○ 국제적 타임 프레임 - 한 국가의 전략은 국제적 원칙과 지표 등을 고려한 장지적 타임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함. ○ 분석과 평가 - 정책 및 전략적 선택에 대한 환경, 경제, 사회적 비용 편익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평가 도구가 사용되어야만함. ○ 협력 및 기관 - 한 국가의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부 부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총리실이나 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관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기업, 노조, 비정부조직 등의 참여 - 한 국가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위원회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비정부 조직 등이 참여해야만 함. ○ 지표와 목표 - 감독 과정을 돕고 수량적인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화된 지표 시스템이 국가 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함. ○ 감시와 평가 - 국가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감독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이나 과정이 반드시 세워져야 함. 출처 : KIET 해외산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