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식재산권 연구회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 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또한NAFTA 이행은 1994년 멕시코의 경제 위기 조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였으며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이 선진 기술 도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경험하였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1994년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문헌 조사와 멕시코 정책 담당자 설문 조사 결과 근본적인 원인을 NAFTA에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멕시코의 이같은 경제 부정적 현상들은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아래 안주해 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아래 뿌리 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 되어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NAFTA 협정 체결 당시 멕시코보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 보다 선진화되어 있다. 또한 NAFTA 이후 나타난 멕시코의 사회, 경제적 부정적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NAFTA 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미FTA 체결 시 한국에서도 멕시코와 같은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빈약하며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FTA 협상 과정에서의 각 계 각층의 의견 수렴,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FTA 이행 과정에서의 피해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구상 등 보다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 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 자 : 이창수, 김민성, 윤창인, 김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