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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TA 체결 제도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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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2006.05.26 00:00 | 조회수 2412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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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TA 체결 제도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근거하고 있는 바, 최근 미국의 신속한 FTA 체결 행보 배경에는 무역증진권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체결시 의회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단계적인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미국은 FTA 및 대외통상정책 결정시 외교안보적 요인에 대한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필자 : 무역투자정책실 김정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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