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식재산권 연구회

제 목 : 한ㆍ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작성일 : 2006-02-22 집필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이순철,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최윤정 첨부파일:제06-04호.pdf <요 약> ▣ 한국과 인도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7일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함하는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협상을 3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인도는 자국내 좌파 및 산업계의 FTA에 대한 반감 축소와 FTA 추진에 따른 상품교역 여건의 악화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ㆍ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요구할 전망임. ▣ 인도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사회후생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도와의 FTA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자극함과 동시에 중국과는 FTA 협상시 최대한 제조업 부문의 양허품목 제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과의 FTA를 활용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인도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에 의한 대규모 투자유인과 동시에 동남아는 물론 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빠른 협상 진행과 타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인도와의 CEPA 조기 타결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거대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 ㆍ인도 CEPA 협정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분야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피해나가고, 상호 보완적 분야의 경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