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식재산권 연구회

인도, 전통지식 보호 위해 미국에 지재권보호 강화 요청 지난 5월 2일, 인도정부는 자국의 전통지식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에 지재권 보호체제의 강화 및 특허를 출원하려는 회사들을 위한 적절한 공개 규정(disclosure norms)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 산업정책진흥부 아제이 두아 장관은 플랭클린 라빈 미 상무차관과의 오찬회의에서 미국에 지재권보호 강화 및 적절한 공개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기업들이 출처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도의 전통지식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인도의 금융시장을 좀 더 개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두아 장관은 “인도에는 미국 은행이 많이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인도 은행들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미국 당국에 있다”라고 맞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인도정부는 물질특허의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두아 장관은 언급하였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이내였다. 새로운 법령은 곧 공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Yahoo News, 2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