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식재산권 연구회

최근 중국과의 FTA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연구 진행중이기도 하구요.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하는 연구보고서의 요약입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한ㆍ중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한ㆍ중 FTA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 및 상호간의 통상마찰의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중간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대중국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일 FTA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ㆍ중 FTA의 체결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ㆍ중 FTA의 체결은 국내 일부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패자(‘loser')집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 추진 시 가장 민감한 업종은 농업 및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시나리오는 완전개방이 아니고,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되는 농업분야 개방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0.14∼1.28%p 추가성장이 예상되고, 관세철폐와 더불어 자본축적이 동시에 고려되면 0.45∼2.30%p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55∼65억 달러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중국 수입은 58∼142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ㆍ중 양국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며, 한ㆍ중 FTA 체결이 농업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국 농산물교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중국의 농업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한ㆍ중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FTA 체결에 따른 무역증대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 농업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농업개방시 규모의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약 없는 FTA가 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확대가 발생하여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TA 추진 시 농업의 완전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추진 당사자의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크고 사회보장 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외 없는 자유화의 원칙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한ㆍ중 FTA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농업의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한ㆍ중 FTA를 추진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FTA 추진과정에서 민감품목의 선정과 예외조건의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부문에서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내 무역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ㆍ중 FTA의 체결은 중국시장의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기존의 양국간 분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해 한ㆍ중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에 자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ㆍ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한ㆍ일 FTA의 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ㆍ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 추진은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ㆍ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한국 제조업종 중 의류, 피혁, 목재가구, 기타 수송장비 등과 같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의 증가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 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 수직적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이미 대중국 투자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중 FTA 추진 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FTA를 통한 대중국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양국의 경제통상협력이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TA에 의한 일부 분야의 부정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ㆍ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민감산업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실제로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FTA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된 농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범분야의 조화 및 개선, 투자협정, MRA 등 다양한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FTA가 다루는 협상대상 분야가 다양해 진 것은, WTO 체제하에서 진행 중인 DDA 등 다자간 협력의 이슈가 점차 상품 교역 외의 다양한 포괄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무역협정인 FTA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한ㆍ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리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개발ㆍ기술표준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ㆍ중 FTA 협상에서 특히 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협상의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문제는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중국측은 특히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집중 현상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ㆍ중 FTA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시켜서 양국간에 가로놓인 FTA 체결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조율해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및 협상의제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상시적인 정책협조와 산업협력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급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FTA 체결을 위한 저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중 FTA가 상생(win-win)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화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북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필자> 남영숙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