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현장리포트] 특허 전쟁 중소기업인 A사의 한 임원은 요즈음 우울하다. 대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회사는 항소할 생각이다.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특허전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전쟁은 전방위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산발적이다. 몇 년 전 일본 후지쯔가 삼성에 대해 제소, 일본 관세 당국이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PDP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었다. PDP가 주요 수출 품목인 우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줄지 않는다. 히타치와 LG전자도 PDP 건으로 특허소송 중인데 지난 18일 LG전자는 히타치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맞소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특허전은 부수적으로 크로스 라이선싱이라는 특허 공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경쟁사와 전쟁을 벌이기 보다 상호 특허를 공유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하고 타 경쟁 진영에 대해 더 확고한 기술 장막을 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 간 특허 전쟁도 치열하기는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기술 중심적인 벤처 기업이 많은 요즈음, 중소기업은 특허 침해시 바로 사업의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사 기술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의 특허 침해 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소송과정을 지켜보면 중소기업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 침해를 가리는 관련 기관 및 당국의 판단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원 승소율은 2004년 29.6%,2005년 44.7%, 2006년 상반기 48.0%로 매년 증가했다. 이 수치만 보면 특허 전에 대한 중립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치르고 있는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불편부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제도 운영에 허점은 없는 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김무종기자 mjkim@ <김무종기자 mjkim@> ▷김무종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