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고객은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원한다”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특허고객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특허청에 바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일률적으로 빠른 속도’에서 ‘고품질의 심사를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로 변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변리사, 대학 교수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3%p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유지에 대해서도 느리다는 응답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여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추진중인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68.3%가 찬성하고 있으며,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48.8%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누구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만 첨부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확대하여 더 빠른 심사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심사처리시점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91.4%가 심사품질 제고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특허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국제 특허질서는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G5 체제’로 확대ㆍ재편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반영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품질위주 경영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하고, 맞춤형 처리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 이경열 (042-48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