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美·日·유럽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정책 추진 - 고품질 맞춤형 특허심사와 실용적 지재권 정책으로 전환 - 특허심사의 주안점이 ‘품질’로 전환되고, 심사처리기간도 ‘기간단축’에서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게 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사진>은 17일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빠른 심사에서 高品質 심사로 특허심사정책을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청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진국형 심사품질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선행(先行)기술검색을 고도화하는 등 전사적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률적이던 심사처리기간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어 선택하게 하는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별ㆍ기술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맞춰갈 계획이다. 국제 특허질서가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G5 체제’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중시되고, 기업들도 일률적인 빠른 심사보다 맞춤형 심사처리를 선호하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기업지원 정책도 실용적으로 바뀐다. 우선,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핵심 유망 기술분야에서 적극적인 특허획득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R&D 전략을 선도해 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특허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컨설팅에서 권리화와 사업화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지원으로 전환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년 9월에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중국에 특허전문 주재관을 파견하고, 중국에만 설치된 ‘IP-DESK’를 내년에는 베트남·태국 등지로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에 전문가를 파견해 특허관리를 지원하는 방식도 개별대학에서 거점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대학 특허관리를 효율화하고, 산업분야별 대학 특허전략 경진대회를 개최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IP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식 청장은 “품질중심의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새로이 재편되는 특허 선진 5개국(G5; 한·미·일·중·유럽)체제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의 창출로 지식재산 부국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