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KOR-US FTA Expected to Spur Export of Digital TV and the Components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2일 극적으로 타결돼 우리나라 IT·전자산업은 새로운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권오규 경제 부총리로부터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FTA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이번 타결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TV와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통신 분야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자본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길을 100%까지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관심을 모았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한 것도 수확이다. 　특히 협상의 쟁점이었던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한도는 종전대로 49%로 묶어 외국계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최후 방어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이 우회해 기간통신사업자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49% 이상으로 늘린데다 이 한도내에서도 얼마든지 경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보도·종합편성을 제외한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49%로 제한하되 간접투자의 길은 100% 열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개방을 유예해 국내 PP들이 향후 4∼5년 동안 외국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의 공세에 맞설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업 중 가전 분야는 미국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TV의 경우 5%대의 관세율이 폐지돼 당장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관세철폐 시 42인치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가격인하 효과로 소니·샤프 등 일본 경쟁사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셋톱박스도 미국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세에다 디지털TV 수출확대에 따른 연관효과와 코리아 이미지 상승에 힘입어 수혜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정·이은용기자@전자신문, mjjoo·eylee@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