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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국제표준화 대책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6.12.12 00:00 조회수 1130 추천 0 스크랩 0
일본 정부의 지적 재산 전략본부의 회합이 12월 6일 수상관저에서 개최되어, 이노베이션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의 기준제정에 공헌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으로서 국제표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국제표준 종합전략”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번 “국제표준 종합전략”은 세계 시장의 일체화와 WTO/TBT 협정의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의 기초로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권을 포함한 국제표준의 증가, 관리규격 등의 출현 등의 대상분야의 확대, 유럽과 미국과 더불어 한국 및 중국도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전략적인 표준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일본도 국제표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자의 의식개혁, 기업의 조직체제 강화, 다양한 국제표준화 체제의 전략적 활용 촉진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기업의 자주적인 대책 강화 (2) 국제표준화 기관의 의장 및 간사의 적극적인 인수 및 환경,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서 대책 강화 등 국가 전체로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3) 국제표준화 경험자의 지식과 노하우 활용, 대학 등에서의 표준화 교육 지원 등에 의한 국제표준화 인재 육성 (4) “아시아 태평양 표준 이니셔티브”의 책정과 한국, 중국과의 협력 추진 등 아시아에서의 연계 강화 (5) 공평하고 공개적 시스템 실현에 공헌하고 지적 재산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정한 기준 제정에 공헌 http://news.bra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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