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 획득한 특허 10건 중 7건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위원(한나라당)은 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 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1~2005년)간 총22개 연구소(부설포함)에서 획득한 7561건의 특허 가운데 휴면특허가 4601건으로 76.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특허유지 비용은 40억5000만원(2001년도)에서 108억8000만원(2005년)으로, 5년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해 전체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수익률이 12.2%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보유한 총 1만2589건의 기술 가운데 기술이전으로 활용한 건수는 3992건으로, 기술이전율이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연금을 포함해서 대략 8조원대의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율성 저하는 물론 연구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특허활용 전반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이란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 URL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100202010251603002 디지털타임스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