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태양전지기술연구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 심사본부 본부장님의 기고문 　국내 SW산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매년 23.6%의 고성장을 꾸준히 달성, 지난해 말에는 생산규모가 18조원에 이르렀다. 또 향후 5년간 연평균 8.7%씩 성장해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37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SW는 IT산업의 기반 인프라로서 장차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동력산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SW산업의 성장추세에 맞춰 자연히 SW 보호 제도의 발전도 뒤따랐다. 1984년 SW를 특허로 보호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제정, SW 중 아이디어 부분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플로피디스켓이나 CD롬 등 기록매체에 의해 유통되는 것에 발맞춰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략) 전문 URL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918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