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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6회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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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3.01.16 00:00 | 조회수 2633 0 스크랩 0 |
2012년 제6회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개요-
일시 : 2012년 10월 15일
발표 : 정성윤사무관
주요내용 : 공지예외적용 개요 및 관련 판례(2010후2353) 분석
발표자료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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