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록ㆍ보안 특허연구회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기술유출로 피해가 조사된 건수가 총 61건, 피해규모는 8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수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해마다 산업스파이 등을 비롯한 각종 산업보안 관련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기업입장에서 자사의 산업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인 지재권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사의 관련기술?영업비밀 등을 국제적으로 법적인 보호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를 확보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재권 관리가 강화되고 핵심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 지는 것이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것이며, 나아가 발명기술의 고부가가치를 동시에 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재권 전략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글로벌 선진 일류기업의 지재권 경영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출처: 특허청 KMS,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