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록ㆍ보안 특허연구회

차세대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기술보호주의는 단순한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소재·기계 기술의 보안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부품 기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체계적인 지적재산 입국화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기술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작년에 한국, 대만기업과 무더기로 특허분쟁을 일으킨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샤프가 지난 3월 2일에 대만기업을 LCD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한일간 경쟁 때문에 일본과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기술보호주의는 특허 공세뿐만 아니라 기술·영업비밀 보안 강화, 핵심 부품·소재·기계 기술의 유출 억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강화되고 있다. 우리기업은 일부 첨단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일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보호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지적재산입국 지향하는 일본 일본의 기술보호주의는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적재산권 전략본부장을 맡으면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일본기업의 특허소송이 남발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 전략을 강화해 온 미국의 사례를 참조했지만 미국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통상압력과 함께 원천기술에 대한 수익 확대를 노리는 성격이 강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원천적인 기술 특허는 약하다. 따라서 일본은 특허 소송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후발 기업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이 강점을 가진 응용기술의 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일본의 조립업체들은 핵심적인 부품·장비·소재의 자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조립업체로서는 부품 및 장비업체와 함께 개발한 기술적 성과가 장비업체 등을 통해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보안 강화와 함께 일본은 기술혁신체제의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산학협동 연구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에 기술관리·이전 센터를 설립하거나 Law School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인력의 양성에 주력 중이다. ▣ 일본기업의 지재경영(知財經營) 전략 일본기업은 지재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 부문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리부문이 공격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특허 관리 및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전략이나 기술전략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전략이 사업전략이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전략을 연계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일본의 B자동차 회사는 A자동차회사의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연구를 주장해 왔던 연구개발 부문과 기술도입을 주장한 지적재산관리 부문의 의견이 갈라졌으나 경영진은 지적재산관리 부문의 의견을 수용(NRI Consulting News, 2003.1)했다. 일본기업은 특허·기술·사업 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재경영을 통해 전략 분야에 경쟁사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은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 상황을 특허지도에 그리면서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허지도 상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변 특허의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한 후에도 경쟁사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특허지도 상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핵심적인 부품·소재·기계의 보안체제를 강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본기업은 제품설계 구조의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되는 핵심 부품은 일본식의 현장기술을 활용한 수직·폐쇄형 설계구조(Integral Closed Architecture)를 채택하는 한편 블랙박스 이외의 부분은 수평·공개적인 설계구조(Module Open Architecture)가 채택되어 글로벌 생산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논은 복사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현상기, 대전기(帶電機), 감광(感光) 드럼과 토너 및 클리너 등의 용기를 일체화한 ‘카트리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카트리지에 복사기 관련 정밀가공기술을 집약해서 일체형으로 조립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기술구조를 알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단순화시켜서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렌즈 모듈, 광학소자, 화상처리 반도체, LCD, 전원, 메모리 카드 등을 조합한 전체적인 설계구조가 일반화된 모듈형 구조를 갖게 된 결과 경쟁이 치열해졌다. 일본기업은 제품 구조 전체의 이러한 모듈화를 피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폐쇄적인 계열관계 등을 기초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일 기술격차 축소가 분쟁 확대 배경 최근의 한일 특허마찰은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과거와 달리 단순한 협상만으로 한일 지적재산권 교섭을 타결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한일간의 기술격차 축소로 자신을 얻은 한국기업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기업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일본기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기술특허를 저평가하는 자세로 특허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내심으로 한국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술력을 경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청은 PDP 대형화에 필요한 고속표시 제어 기술에서 한국기업의 AWD(Addressing While Display) 기술 특허 출원에 주목해 일본기업이 이 분야에서 뒤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 특허청은 세계의 PDP 특허 현황을 분석하면서 LG전자의 특허 3건과 삼성SDI의 특허 1건을 중요특허로 평가하였다(일본 특허청,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 2004.3). 이러한 한국기업의 부상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도 일본기업은 특허소송을 하나의 기술 특허 협상 수단으로 당분간 활용하려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한일 기술 특허 분쟁은 정보가전,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봇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전에서는 일본기업들이 PDP,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단말기 분야에서 공세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DVD에서는 표준화 포럼을 주도하면서 기술료의 원천적인 징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일본기업들은 개발 과정을 주도한 일본의 중요특허가 아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기업들은 기술의 발명 범위를 넓게 표현하면서 제품화를 위한 관련 기술들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특허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성장 산업에서의 한일 특허마찰 장기화 예상 일본기업들은 PDP, OLED 등 발명 특허의 보호 범위를 확대시켜서 제조특허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려는 한국기업의 전략을 봉쇄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일찍 연구를 개시한 일본기업들이 관련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특허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히타치-마쓰시타가 최근 PDP 특허 공유를 위한 제휴에 나서는 등 일본기업들이 특허자산을 집약해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로봇 산업의 경우 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기업의 특허 건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을 능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들은 인간형 로봇의 조기 보급에도 주력 중이다. 일본기업과 대학의 다양한 연구 과정에서 기술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일본정부?? 규격화와 함께 공동연구 등을 유도하면서 특허공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전지에 관해서는 일본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연료전지의 특허건수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확대된 시점에서 특허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상품화한 토요타의 관련 특허 건수는 미국기업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 부품·소재·기계 기술 격차가 부담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각종 기계장치, 정밀부품 등의 분야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 산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일본의 전문 부품업체나 소재업체들이 한국기업과의 거래기회를 희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 조립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부품·소재·기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소재·기계 분야에서의 암묵지(暗默知 :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를 기초로 한 수직분업형 생산시스템은 기술이 표준화되면 형식지(形式知: 말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를 기초로 한 모듈형 생산시스템으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를 억제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기업의 기술보호주의로 한국기업의 성장세가 당장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로봇 등의 미래성장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잡는 데 소요되는 코스트가 과거보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첨단산업에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일본 등 선진국들의 특허 망을 피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동시에 강구해야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마찰과 협력의 동시 진행 일본기업의 특허공세나 블랙박스 전략은 한국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기업은 특허소송에 맞대응 하는 한편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전 등에서 서로 경합하면서 특허의 요새를 경쟁적으로 쌓아 나갈 경우 한일 양국 기업은 경쟁사 특허 망을 우회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 확대라는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 기술특허 분쟁이 심화되는 한편으로 기업간의 기술 협력이 부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LG-히타치 및 삼성-도시바의 스토리지 사업 합작 등 서로의 강점을 살려 세계시장에서 1위,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도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이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할 경우 이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간에서도 기술규격 문제 등에서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강하며,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는 한국기업대 일본기업이라는 경합관계로만 볼 수 없는 기술제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간형 로봇 등 사업화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일본 측도 한국과의 협력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정부도 지적재산 시스템 정비해야 일본기업의 기술보호주의가 일본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고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면서 기술대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기술, 발명,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전문성을 가진 지적재산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이 과제가 된다. 기술개발에 대한 과소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금융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증권 애널리스트 및 은행원 등 금융전문가들의 기술정보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주도의 건실한 기업 금융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전략과 지적재산권전략을 연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특허자산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면서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 성과가 적절하게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특허전략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서 강한 지위를 가진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과학기술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기업의 블랙박스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제 부품·소재·기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산업기반 강화도 과제이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이 앞서서 개발한 제품사양을 우리가 캐치업 하는 과정에서 일본제 부품·소재·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 전략에서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품·소재·기계 분야를 함께 육성해 나간다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기업들은 지재경영(知財經營)을 본격화해야 우리기업으로서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특허 실무 차원을 넘어서 지재경영(知財經營)으로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 진출, 경쟁사와의 사업 제휴 시에 지적재산권 정보를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본부가 자사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연구개발 주제 선정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격적 특허 확보를 위한 기술 프로젝트 제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재경영의 기초가 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캐치업형 기술개발 시스템에서 혁신형 기술개발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 과거 캐치업 시대에는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기술개발주제를 선정하여 끝까지 완성하는 방식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선행연구 후에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나 노하우 등 기업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로서는 디스플레이 등의 Unit, 핵심 칩, 초정밀 기계, 핵심 첨단 소재 등이 유력하며, 이들을 복합적으로 갖출 경우 효과가 클 것이다. 제품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독점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종합적인 독점력의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전략과 같이 수직·폐쇄형 설계구조와 수평·공개형 설계구조를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는 설계혁신 능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도 체계적인 영업비밀 보안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종업원들의 보안의식 강화, 각종 보안 기술을 활용한 사무실이나 공장의 보안 강화, 퇴직자에 대한 사후 관리, 협력업체와의 보안계약, 해외거점의 기술보안 등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끝- ※ 출처 : 주간경제 823호(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