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록ㆍ보안 특허연구회

심사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특허권과 관련된 질문들을 (O 특허를 받을 때 청구범위가 넓은 독립항 하나만 받아도 그 넓은 청구항에 독점권이 있으니 굳이 종속항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O 이미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는 발명으로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은 어찌댓건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권리를 축소한 것인데 왜 정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인지, O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왜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등) 자주 접하는데, 심사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파일로 올립니다. 정리된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강의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면 전화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