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12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차세대 IT 기술 등을 '전략적 7대 진흥산업'으로 선정,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꼽은 7대 산업은 성장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둔 것으로, 최근 회자하는 '뉴노멀(New-Normal)' 정책의 근간입니다. 중국 정부는 7대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하고 7대 산업 발전에 맞는 지재권 정책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공공 특허정보 검색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 지재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업신식화부와 지식재산권국은 7대 산업의 기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기업과 지재권 협력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7대 산업 관련 누적 특허 건수는 37만1819 건으로, 연평균 12.29%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7대 산업은 과학 지식 및 기술 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이 진출해 관련 특허를 출원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신흥산업 및 연구개발 연구소 밀집도가 높은 동부 연안 지역에서 7대 산업 특허 출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광둥, 장쑤, 상하이, 저장, 산둥 등 동부 연안 대표 도시들의 7대 산업 특허 출원 비율이 중국 전체 1위부터 6위를 차지하며 61.26%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특허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7대 산업 중 차세대 IT 기술의 발명 특허는 약 1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특허 건수의 3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각각 24.1%, 19.9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3개 산업의 특허 건수 비중은 7대 산업 특허 건수의 70%를 넘어섭니다. 7대 산업 중 차세대 IT기술 산업을 제외한 각 산업의 성장률은 평균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2.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5.46%, 24.31%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국가 중 일본의 7대 산업 특허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3년 기준 7대 산업의 발명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이 33%, 29%로 각각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양국의 7대 산업 발명 특허보유량은 전체 해외국가 특허권 보유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특허권 보유량은 2386건으로 해외 국가 전체 특허 보유량 중 6.98%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2012년 집계에선 특허권 보유량 1650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1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2013년 기준 7대 산업 특허 보유국 중 미국, 프랑스, 독일의 특허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특허 보유 비율이 전년 대비 9.79%, 프랑스는 8.14%, 독일은 7.17% 증가했습니다. 5위인 프랑스의 중국 특허 보유량은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대 산업별 발명 특허 건수 순위를 보면 산업별 1, 2위는 대부분 일본,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IT기술, 대체에너지 자동차 산업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별로는 7대 산??이 중국 기업이었으며, 14개 기업은 해외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20위 이내에 든 중국 현지기업의 발명 특허출원 총 건수는 3239건에 달합니다. 20위에 든 해외 기업의 특허출원 총 건수가 5612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단위에서는 중국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이 특허출원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4위)와 LG전자(18위)가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외 기업 중에선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7대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글로벌 기업 또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며 특허출원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여부는 향후 7대 신흥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기업과 해당 기술과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73102101832749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