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특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양적으로 세계 1위 특허출원국이라는 명성과 동시에 소위 ‘짝퉁’ 소프트웨어 등의 오명도 함께 갖고 있던 중국이 특허 정책 인프라를 보완해 질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중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국내 특허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국무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등 정부부처는 ‘2015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2015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요점’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IP 창출과 활용, 보호, 관리 및 국제협력 부분의 총 80개 실천업무를 제시했다. 다수 정부부처에서 일제히 특허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 출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IP를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특허 운영 시범구역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화와 수익배분 관리업무를 개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 데이터 정보개방 시스템을 보완해 일반인이 공중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중국 GDP를 이끄는 농업 분야 특허 활용이 선진화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농업에 사용되는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식물 신품종 개발을 확대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농업 시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감독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션창위 SIPO 국장은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특허는 경쟁력 향상 핵심요소로 중국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특허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지식재산권 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SIP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한 약 92만8000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인구 1만명당 평균 특허 보유건수가 4.9건에 달한다. 유효 상표등록건수는 약 839만건으로 세계 1위다. 저작권 등록은 약 99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국제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연구 교류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IP5 국가 중 출원량 1위인 중국은 최근 들어 특허와 창업을 확산하는데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올해 IP5 특허청장 회의는 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505080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