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3.3조원 이상을 국가r&d(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허 가운데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의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10건 가운데 4건은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특허'라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전부처 r&d 사업에서 창출된 미국특허등록은 360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 횟수를 보이는 우수 특허는 3.5%인 127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국국적 출원인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8%에 달한다. 심지어 기업 등 한국 민간인의 우수특허 비율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특허의 경우 특허 공개후 이를 인용해 출원된 특허 수를 의미하는 피인용 정보가 제공된다. 피인용 횟수가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미래부 미국특허 2403건 중 피인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특허는 941건으로 전체의 39.2%에 이른다.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피인용이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r&d 사업에서 양적 성과를 강조해 무의미한 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6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이하 '미래 프로그램')도 상황은 비슷했다. 미래 프로그램 20개 사업에서 2010~2014년 창출된 미국특허등록 성과는 총 181건이다. 20개 사업 중 미국특허등록 성과가 1개 이상 발생한 사업은 10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도를 보여주는 우수특허는 단 3건에 그쳤다. 예정처는 "특허성과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피인용이 전혀 없는 특허는 54.7%인 99건에 이른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나노·소재 기술개발 △첨단융합 기술개??. 지난해 예산은 6179억원이며 전액 집행됐다. 

 

 

예정처는 미래부 예산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예산은 2008년 17억원에서 2015년 59억3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지만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5년 197건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났다. 2008년 99건에 비교해도 약 2배 증가했다. 

 

 

예정처는 다수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88.0%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2%가 연구과제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 미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처는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심사와 정산시 현행법에 정하는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정영일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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