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 미국의 컬럼비아대학은 동영상 압축기술 표준인 MPEG표준특허를 통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특허료 수익을 내고 있다. 호주의 국립연구소인 CSIRO는 와이파이(WiFi)무선랜 분야 표준특허 1건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료를 거두고 있다. 그만큼 우수한 기술이 표준특허가되면 높은 수익이 창출되며 기술을 보호하기도 쉽다.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로, 표준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된다. 표준특허는 경제적 가치는 높고, 특허분쟁 위험성은 낮은 고부가가치 특허다. 정보통신기술(ICT)제조분야의 국내 표준특허 1건당 연간 가치는 약 45억원으로, 일반특허(250만원)의 1700배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황. 5개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국내 표준특허의 97%는 LG전자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3곳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연구개발(R&D)과제 발굴부터 과제 종료 뒤까지 단계별로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모두 42개 과제에 28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2010년 4개 과제로 시작해 지난해 3배가 넘는 15개 과제로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해 사업지원으로 이뤄진 특허출원가운데 91.4%가 표준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안 개발과제와 연계해 9개 신규과제와 6개 계속과제를 지원한다. 국제표준제정이 진행되는 2개 기술분야에서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에게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춘 특허대응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과제 종료 뒤에는 과제의 특허성과물에 진행중인 국제표준화 상황에 맞춘 청구범위 재설계 등의 특허관리 전략을 지원한다.

최근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IEC.ITU)에 선언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건수가 처음으로 독일을 넘어 세계 5위에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4강으로 도약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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