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ㆍ특허 간 차등화 방안 검토

정부, 신기술 입찰 배점 반영도 모색

여야 의원들도 신기술 활성화 한목소리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공공기관, 업계의 패널들이 발표·토론하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31명 중 11명이 동참한 가운데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물론 정부도 신기술 애로점을 개선할 다각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특허 간 변별력 확보에 더해 건설 신기술과 기타 유사신기술 간 차등화 방안까지 검토한다. 신기술 검증용 현장 확보를 지원할 대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지방공사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의 최두선 회계제도과장은 이날 “신기술과 특허 간 변별력 문제는 규정화를 검토해 보겠다. 설계 반영률에 따른 수의계약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입찰 방식을 가격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꿀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신기술 배점을 손질해 점수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발주기관이 신기술 채택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감사를 꼽았지만 낙찰받지 못한 업체들의 투서 등 비방도 만만치 않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품질보증제 도입을 포함해 발주자가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신기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신기술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희수 기술정책과장도 “특허와 신기술 간 차별화, 신기술의 자산가치 향상, 그리고 신기술 운용 과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방안을 디테일하게 발전시킬 방법을 찾겠다. 토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가 활성화될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 인증에 필요한 업계의 검증용 건설현장 확보를 돕기 위해 VE경진대회 등의 공공기관 평가점수를 활용해 발주자들이 적극 동참토록 할 유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공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각계에서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우리 부를 포함해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각론이다. PQ 변별력 강화만 해도 신기술이 특허보다 진일보한 인증임은 공감하지만 다른 평가항목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신기술 우선 채택도 객관적 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답??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건설기술도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 산업 혁신이란 관점에서 단순한 가격보다 생애주기 차원의 가성비를 높일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신기술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윤학수 회장도 “3년 가까운 기간에 6억∼7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신기술이 매년 5000∼6000건씩 나오는 특허보다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신기술은 현장에서 적극 사용해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건설산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오늘 토론이 건설기술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기술력일 수밖에 없다”며 “토론회의 의견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해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도 이와 관련, “건설신기술 활용 과정의 제약이 여전히 많다.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함께 걸림돌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글=김국진기자 /사진=안윤수기자,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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