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특허심판원장 "품질중심 심판 효과"

[이슈앤사람]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품질 중심으로 특허심판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후 심판 관련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는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사진)은 "고품질의 정확한 특허심판이 이뤄져야 특허분쟁이 심판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면서 최근 심판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원장은 취임 이후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접나서 심판관을 교육시키는 등 심판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특허가 심판을 통해 무효가 되는 비율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지난 2014년 53.2%에서 지난해 45%로 낮아졌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심결취소소송 제기율'도 14.5%에서 13.5%로 떨어졌다.

아직도 우리나라 특허심판관의 1인당 연간 심판 처리건수는 82건으로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3건 등에 비해 업무 부하가 2~3배 이상 큰 상황. 신 원장은 올해 안에 심판관 1인당 업무처리건수를 10%정도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는 "1인당 심판처리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판관 인력이 보강돼야 하지만 심판관 정원은 최근 10년간 7명 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가야 하지만 일단 한정된 인력과 심판처리기간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표를 현실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면서 심판결과 및 사유가 특허침해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더욱 더 정확한 심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품질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 원장이 신경을 쏟는 것은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 활성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고 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말로 들은 뒤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심판에서 패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는 수용도 높은 심결문 작성도 심판관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신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특허무효심판·소송절차를 개선하는 것. 현행 제도에서는 1심 성격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증거를 법원 항소심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어, 새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이 판단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인해 특허심판원의 1차 심결이 무력화되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모든 무효증거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게 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신 원장은 "선진국은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에서 제출토록해 기술전문기관인 심판원에서 기술적인 사안을 일괄 판단한 뒤 법원은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영해 판결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서 "모든 증거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2단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절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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