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 업그레이드한다.

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국가공인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를 운영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가 저렴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국내 특허 가치평가 시장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발진회는 스마트3를 이용한 특허 평가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000만~1500만원의 비용과 3주가 소요된다. 또 평가 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기업 `매출액` 등 외부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특허 기술에 집중하는 등 평가 객관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제17차 IP리더스포럼`에서 “앞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특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P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권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변하지 않듯, 특허도 권리자와 별도로 기술 내재가치로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발진회는 스마트3를 필두로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스마트3 특허 담보 가치평가 도입 이후 기술평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67건에서 2014년 390건으로 갑절 이상 뛰었다. IP담보대출도 지난 2013년 270억원(40개사)에서 지난해 총 1051억원(144개사) 규모로 네 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만 26개사에 482억원을 대출했다. 특허 한 개가 약 19억원짜리 담보물 역할을 한 셈이다.

이준석 부회장은 “지금은 특허 가치평가가 초기 단계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평가 체계 정교화와 객관화로 가치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마트3(SMART3)`

정부가 2013년 개발했다.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아홉 단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은 스마트3가 제시한 아홉 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 실적(단위: 건) /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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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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