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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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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경홍 2005.11.10 00:00 | 조회수 1826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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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따라 평성15년(2003년)에 대폭 개정된 심판제도 관련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전략본부하의 소위원의 보고자료 입니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이루어져, 일본은 현 심판제도(이의신청폐지, 무효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기재요건 명확화,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간의 왕복현상 차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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