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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능식청구항 도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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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임창수 2006.04.20 00:00 | 조회수 1839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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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능식청구항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입에 따른 법 개정 및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등에 대한 검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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