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사랑방

■ 목적 o‘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무상 통상실시권을 허락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o 특히, 휴면 국유특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3년 이상 미실시 중인 국유특허권의 선 무상실시제도 실시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주요내용(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