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사랑방

- 일본 동경에서 해외 지재권보호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일본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일 한국기업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5. 30일(수) 일본동경에서 지식재산권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미, 한-EU FTA 협상을 통해 선진국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지재권의 강도높은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재산권 세계 4강인 한국도 이제 능동적으로 세계의 열강들과 겨루어 국내는 물론 해외 우리기업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청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진 만큼 확보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보상 등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업의 사활을 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첨단기술의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 지재권보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이를 해외 지재권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상대국가별 특허분쟁건수(2000년-2006년) - 미국 : 35건, 일본 : 13건, 대만 : 10건, 영국 : 5건 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이태용 차장이 직접나서 「한-미 FTA 시대의 지재권 보호」라는 주제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 각 분야의 영향, 지재권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소개 및 우리나라의 해외 지재권보호정책을 설명하고, 일본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본의 지재권보호정책, 지재권 관련 일본 세관 통과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해외 지재권보호 설명회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이병용 서기관; 042-481-5190)으로 할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서기관 이병용 (042-481-5190)